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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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세관에서 동시에 전개한다.

○ 이번 찾아주기 운동은「FTA 관세특례법」이 1월 26일부터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고 이 규정이 소급 적용돼 과거에 의사표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들이 구제받게 된다.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통관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사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 FTA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해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관세청은 주요 경제단체 및 관세사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체별 수입신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기업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관세청은 「FTA 관세특례 고시」를 개정해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13개 품목을 선정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대상으로 지정․고시했다.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 : <붙임> 참조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발급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또 과세가격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 종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그 동안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실적이 미미했다.

※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실적('08) : <붙임> 참조

○ 관세청은 소액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에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협정적용신청에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이에 따라 소액물품이 많은 특송화물 등의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 기업의 관세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

□ 소액물품($1,000이하)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실적('08년도)

(단위: 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