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분리 발주, 건설 - 소방업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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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분리 발주, 건설-소방업계 충돌 |
| [2008-9-1] |
|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놓고 건설업계와 소방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는 것은 국민세금이 낭비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소방업계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소방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ㆍ정보통신공사와 같이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놓고 업계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책임 불분명해진다" / 건설업계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가 행정력 낭비와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세금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공사에 시공자가 늘어나면 설계와 입찰공고, 계약서 작성 등에서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은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 연구결과 분리발주 시 6~8%의 비용이 상승하고 공사기간은 2배가량 늘어난다. 무엇보다 시공품질 향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비용과 감리비용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국민세금만 낭비된다”고 말했다. 또 시공자가 달라 단 한 건의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기능이 없어 향후 하자보수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A건설사 관계자도 “하자보수 책임한계 구분이 불명확하고 전체적인 공사공정 컨트롤도 어려워져 원가상승만 초래할 뿐”이라며 “지금도 소방전문업체와 함께 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리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소방업계 "하도급으로 전락할 판" 반면 소방업계는 일괄발주가 소방산업을 퇴보시키고 있어 분리발주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소방산업은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체, 소방시설관리업체 등 6,000여개 업체, 4만8,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업계는 소방공사 상당수를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로 진행, 4,000여개에 달하는 소방시설 공사 업체가 공사 직접 수주의 기회조차 얻지 못고 있어 경영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방공사협회 이성수 팀장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최저가로 하도급, 부분하청을 진행하고 있어 소방산업의 침체와 함께 공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소방산업 개선을 위해 건설업계와 의견충돌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신문 한형용기자 je8day@cnews.co.kr 200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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