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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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 의무제도를 추진하는 데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최근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해 발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건협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인 데다 예산 낭비 및 공기 지연 등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협은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문제는 지난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판정했던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이를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규제개혁위는 당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 또는 일괄해서 발주할지는 건축주가 선택할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문제로 폐기되기도 했다.

건협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부실공사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구조물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분리할 경우 시공자가 달라져 효과적인 시공관리나 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공종별 설계서를 유기적으로 검토하거나 전체적인 공정계획을 확정하기도 어려워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공정진행의 차이로 인한 재시공과 공기지연도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들은 건설업자들이 수행하는 공정관리 및 조정능력이 없어 별도의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설계, 입찰공고, 계약서 작성 등 행정적 낭비와 추가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협 건설진흥실 최상호 부장은 “세계적으로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해 통합발주가 추세이며 일본도 소방공사를 건설업에 포함해 발주한다”고 말했다.

-일간건설신문 왕영록기자 wang@cnews.co.kr 200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