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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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3월 22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인정기준, 구제급여 신청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9일 입법예고 되었다.
※ 첨부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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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 시행령안.hwp (97.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30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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